목돈을 다시 묶어둘 예금 상품 또는 목돈을 굴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.
북한 정권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집단 망상에 빠진 지 오래다.자체 개발이든 한국의 전술핵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다.
하지만 이는 한국에 전술핵이 없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.북한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군사력 우위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아마도 북한 정권의 패배이자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.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무력 충돌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.
북한이 정권의 명운을 나머지 10%에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.눈여겨볼 점은 지난 19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(CSIS)가 ‘미국 핵무기의 잠재적 한반도 배치에 대한 결정 이전 단계에서 한·미의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을 때 미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부인도 거부도 표시하지 않았다.
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.
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.그러나 사전에 미리 합의하고 조율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.
북한의 유일하고 실질적인 군사력 우위라고 볼 수 있는 핵무기가 무력화된 상황에서는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아마도 북한 정권의 패배이자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.만약 북한 입장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90% 확신하지만.
북한 정권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집단 망상에 빠진 지 오래다.이는 개연성이 높지 않더라도 북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시나리오다.